사회복지개론/관련 개념, 사회복지의 기준과 방법, 사회복지학의 접근방법과 정체성

사회복지 관련 개념

사회복지는  social + welfare = social welfare로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형태는 현재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소수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구제중심의 활동을 전개했다면, 변화하고 있는 현재는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인 지원과 제도, 프로그램을 포함한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복지에는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으로 이념적 지평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대상이나 기능의 측면에서 매우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소수의 극빈계층에 대한 일시적인 구호로 이해하며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보수적 입장과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비복지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 소득, 건강, 주택, 문화, 노동, 환경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포괄되는 큰 정부를 추구하는 진보적 입장으로 설명된다.

또한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 대상의 범주를 빈곤계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로 한정하여 경제적 지원과 교육, 훈련, 재활,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협의의 개념으로 이전에는 영국의 구빈법과 영국과 미국의 박애사업, 현제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이와 비슷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제도이다.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한 소득, 건강, 주택, 교육, 고용, 문화를 포함하여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비복지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확보하려는 사회서비스들의 총칭으로 광의의 개념이라 하며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광범위한 사회복지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욕구인 소득, 건강, 교육, 주택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개별사회서비스는 개인적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데 예시로는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 문제행동치료, 장애인 능력개발, 여성의 활동지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체계는 사회복지개념의 현실적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공적인 제도,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중간지점이다. 여기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로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볼 수 있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로는 환경, 노동, 여가문화,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루즈벨트의 포괄적 소득보장계획안으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였고 영국은 소득보장의 의미로 실업과 질병, 사고, 사망의 예외적 지출 등의 금전적 지원을 보장하였다. 한국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사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 가족, 집단의 특수한 욕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간 대면접촉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로 정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는 한국의 서비스 대상은 빈곤계층의 아동과 노인, 미혼모, 장애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은 서비스 욕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대면접촉을 통한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비경제적 보장이다. 사회복지사의 주된 활동의 장이며 재원은 혼합재원이다.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전문직의 활동을 지칭한다. 직접적 또는 전문적인 실천활동이다.

자선사업은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비전문적 활동이며 수혜자의 권리성은 없다.

 

사회복지의 기준

사회복지의 기준을 제시한 학자들의 이론을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Wilensky & Lebeaux 의 사회복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첫째, 공식적 조직에 의해 제공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과 방법으로 수행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활동이어야 한다. 셋째, 이윤추구를 배제한 활동이어야 한다. 이때 노인 장기요양시설 등 일부의 영리 조직활동은 인정한다. 넷째,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사회적 또는 심리적, 경제적 욕구들에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인간의 소비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가진 활동이어야 한다.

송근원 & 김태성의 사회복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첫째, 기본적인 필요를 개별적, 배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기본적 필요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기본적 필요를 비시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영리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기본적 필요를 공식적인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기본적인 필요는 비영리적인 부문에서 해결해야 한다. 여섯째, 일방적인 이전으로 소외계층 수급자에 대해 대가 없는 일방적 이전의 형태로 수행해야 한다. 일곱째, 기본적인 필요 가운데 소비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 

두 이론의 한계점은 사회복지의 성격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복지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관점

대표적인 사회복지의 관점으로는 잔여주의, 제도주의, 발달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가 있다.

잔여적 관점은 보충적, 개인의 욕구는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이다. 자격대상기준이 엄격하다. 제도적 관점은 오늘날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당한 기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입장이며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이다. 발달적 관점은 사회복지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들을 원조하는 방식보다 나은 생활을 가져야 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간 개발을 성취하는 등 보다 적극적 의미의 사회복지개념이다. 사회복지재정을 사회투자로 인식하는 미래투자, 예방투자의 관점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비교될 수 있는데 선별주의 프로그램은 욕구 또는 개인의 재정적 자산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프로그램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수급자를 한정해서 재정 절감과 빈자에 대한 스티그마를 부여한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어떤 계층, 범주, 지역 기준에 부합되면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제공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정책상의 개입이며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정책 상의 개입이며 광범위한 영역의 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지 못하는것을 비효율적인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