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 구성요소의 구분, 급여형태와 전달체계, 재원의 특성

사회복지 주체

사회복지의 시작은 빈민구제라는 사회적 실천에서 시작되었다.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더이상 종교기관에 의존한 구호나 자선활동으로는 사회적 안정(사회질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차원의 빈민구제를 제도화한 최초의 법이다. 사회복지 초기에는 사회적 통제의 성격을 가진 감금, 강제노역 등 구제활동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으로 민간영역의 구제활동이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봉사,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 등으로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었다.

전통적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의 주체를 정책주체와 운영주체, 실천주체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정책주체는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주체로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한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조직단위에서 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간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주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개인적 주체로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의 주체가 점점 다양화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에 관한 재화나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이유로는 구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로 평등과 소득 재분배, 사회통합 등의 이유와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공부문이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로는 사회복지에 관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각종 질병에 관한 예방적인 서비스가 있고 외부효과의 예시로는 어떤 부자의 지역사회 실업자 대상 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마련이 있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시장에서 효율적 배분이 어려운 재화의 배분으로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고 역의 선택이 발생하는 재화의 제공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때 역의 선택은 개인이 사회복장제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외에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실업보험과 같은 서비스나 IMF구제금융 도입이나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위험발생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어 있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 대량의 주택공급, 교육, 의료, 노인 돌봄 등 공공영역의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이다.

세 번째, 다양한 형태의 민간영역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며 주체도 다양화되어 간다. 서비스 제공주체는 크게 네가지로 비공식 부문, 공공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민간 영리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비공식 부문은 주로 가족 및 친구, 친척, 이웃들에 의한 보호로 전통사회에서 주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이며 가장 많은 사회복지 공급주체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에는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국가보다 보호의무자가 사회복지공급자로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공공 부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한다. 

민간비영리 부문은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영역을 담당하는데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비영리부문에 의해 전달되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의 고용회피로 인건비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

민간영리 부문은 복지서비스를 경제적 시장에서 공급하는 체계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사업에서 영리기업들이 민간비영리조직과 서비스질을 경쟁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사회전체의 사회복지총량을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면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가장 강하지만 시장화가 어려운 빈곤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다.

 

사회복지의 대상과 급여

사회복지의 수급자는 선별적 관점으로 보면 빈곤계층, 보편적 관점으로 보면 모든 국민, 초기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보면 경제적 사유에 의한 소수의 빈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의 인식이 바뀌었는데 산업화 이전과 이후의 인식을 살펴보면, 보충적이고 선별적인 제도에서 제도적이고 보편적으로 변화하였고,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조건에 맞춘 급여나 서비스에서 최적조건에 맞춘 급여나 서비스로, 개인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에서 공공지원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용어도 바뀌었는데 사회복지의 수혜자에서 수급자로 바뀌고 최근에는 이용자라고 불리고 있다. 

사회복지대상으로서의 욕구는 사회복지 혹은 사회정책이라는 범주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욕구나 위기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중요한 사회적 욕구가 생겨났는데 대표적으로 가족기능의 약화로 아동양육가 노인돌봄의 사회와 욕구가 크게 자리잡았고 인구고령화와 장애인구의 증가로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성취업의 증가로 고용평등 및 안정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자원의 증가로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여가 및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의 욕구도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다. 

Bradshaw의 사회적 욕구분류에 따르면 규범적 욕구와 감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로 나눌 수 있다.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 및 행정가들이 정한 바람직한 욕구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고, 감지된 욕구는 개인이 스스로 결핍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는 주관적인 것이다. 표현된 욕구는 실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고, 비교적 욕구는 상대적인 욕구로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면서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욕구상태에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급여의 형태는 현금, 현물 또는 서비스, 증서, 기회, 권력으로서 제공되고 있는데 현금의 긍정적 작용으로는 수급자의 효용 극대화,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 강화, 인간의 존엄성 존중, 프로그램운영비용 최소화가 있고 부정적 작용으로는 기대하는 용도와 다른 사용으로 낮은 목표효율성, 사회전체의 효용 감소가 있다.

현물 또는 서비스의 긍정적 작용으로는 의료서비스, 교육, 주택, 음식 등, 용도와 지출 억제를 통한 목표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고 부정적 작용으로는 스티그마 발생, 높은 프로그램 운영비용, 수급자 선택의 자유 제한을 들 수 있다.

증서의 긍정적 작용으로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 현금과 현물의 중간, 일정한 용도 내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제공자의 서비스 질 경쟁 유도가 있고 부정적 작용으로는 중간적 성격으로 확고한 정치적 지지가 없다, 지영용도로의 사용에 따른 목표효율성 감소가 있다.

기회의 긍정적 작용으로는 사회의 불이익 집단들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 부여, 긍정적 차별을 통한 불평등 완화를 들 수 있고 부정적 작용으로는 단순한 기회의 제공은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됨, 사회 기득권층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권력의 긍정적 작용으로는 수급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력을 주어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정적 작용으로는 수급자 대표보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선호하는 인물이 참여자로 선정되는 경향, 낮은 참여율,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전달체계와 재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관련 급여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적 체계인데 전달체계의 이슈로는 민영화와 영리화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 서비스전달체계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적 서비스 전달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된다. 전달체계를 순서로 보면 예산수립에서 예산마련과 예산지급 후 서비스 제공의 순서로 진행된다. 

서비스 체계의 민영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민영화란, 공공영역에서 제공해 오던 서비스의 제공주체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의 대처정부에 의해 추진된 정책이며,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기구의 통폐합과 기구축소, 공무원의 감원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민영화의 정책목표는 관료적 획일성과 폐쇄성에 의한 비효율제거를 위해 자유시장의 경쟁논리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재정의 효율성 획득하는 것이다. 비효율의 예시로는 높은 전문성을 들 수 있고, 경쟁의 예시로는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민영화 관련된 우리나라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독점적 계약으로 실제 서비스 전달의 평가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과 사회복지조직들 간의 경쟁체계 여건 수립이 안된다는 것이다.

영리화가 진행되는 분야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중심이다. 이 제도들의 영리화 이점은 이윤이 보장되는 한 매우 빠른 속도로 인프라 구축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만, 과도한 영리화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재원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분류해 설명할 수 있다. 

공공재원인 조세는 소득세, 소비세, 부유세를 포함한다. 누진적성격을 띄며 소득 재분배효과 크다. 보편성의 획득에 유리하고 안전성 높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공공재원으로는 사회보험료가 있는데 과거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장되며 급여에 대한 권리의식 강하고 부과에 대한 거부감 적다는 특징이 있다. 자산소득은 보험료부과 대상소득에서 제외되어 역진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료는 모든 소득이 아닌 상한선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감면이 없다. 따라서 노동 집중적인 산업은 보험료비용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민간재원은 이용자 부담방식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용자 부담방식은 '슬라이스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비스 남용과 도덕적 해이 방지할 수 있고 과도한 정부부담의 한계의 극복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가 가능하고 수치심감소와 자기 존중감 향상을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이 단점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민간재원으로는 기부금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정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의 해결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새롭고 창의적인 개발이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이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전체적인 포괄적 통합적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재원의 불안정성, 지속적 체계적 정책수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