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복지국가의 형성과정과 발달의 결정요인, 복지국가의 위기과 재편과정,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과 과제

복지국가 형성과정과 발달

복지국가란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 즉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거부하는 국가와 상반되는 기능을 가진 국가행위의 유형이다. 평등을 보장하기위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지원 형태의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의 총칭 내지 그러한 국가를 뜻한다.

복지국가의 형성 목적은 계급 간 불평등을 해결하고 노동자가 처한 사회적 위험 해소를 위함이다. 복지국가의 형성과정은 초기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시대에 노동자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고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거치며 보편주의복지를 지향하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시민권도 함께 발달하였다. 토마스 마셜의 영국 시민권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순으로 발달하였는데 공민권은 개인의 평등에 대해 보장한 시민권이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은 정치권에 해당된다. 사회권은 20세기의 복지국가 단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구현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해당된다. 

복지국가의 발달이론에는 경제적 요인 중시론과 정치적 요인 중시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적 요인 중시론에 해당하는 이론에는 새로운 사회욕구를 증가된 자원으로 해결하고 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를 보는 산업화론과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국가가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계급관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발달한다고 보는 독점자본이론이 있다. 일본의 사회과학자는 봉건시대(상부상조 및 자선)를 시작으로 전기 자본주의 시대(구빈법)을 거쳐 산업자본주의 시대(신구빈법과 민간사회사업)와 독점자본주의시대(국가정책으로서 사회보험)이후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 순서로 발달과정을 도식화하였다. 

정치적 요인 중시론에 해당하는 이론에는 노동자의 계급의 정치적 세력확대의 결과라고 보는 자원동원이론으로 이 이론은 자본주의사회의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생겨나는 필연적 대응기제로 파악한다는 점은 산업화이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이익집단이론은 희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의 경쟁으로 국가가 중재한 결과물로 보는 이론이다. 국가중심이론도 정치적 요인 중시론인데,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중심적인 이론과 달리, 국가 자체의 독특한 내적 논리나 구조를 더 강조하거나 국가 자체를 독특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로 보는 입장이다. 즉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추가적으로 사회복지발달의 결정요인에는 구조적 요인, 내제적 요인, 매개적 요인이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과정

복지국가 발달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의 구분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Wilensky는 22개 국가를 복지국가로 규정하고 각 나라의 GDP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비중 비교 분류하였다. 15%이상은 선진복지국가, 10-15%의 중위 지출국가, 10%미만의 후진복지국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수치비교로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별 사회복지비 산출방식과 성격, 분야별 편차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Wilensky & lebeaux는 국가의 책임범위를 기준으로 잔여적, 제도적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Furniss & Tilton은 국가, 시장 및 노동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적극적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Therborn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노동자와 자본가의 권력점유도로 전환하여 척도화하고, 프롤레타리아적 복지국가와 부르주아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Mishra는 복지제도의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과의 관련성에 초점으로 다원주의적이고 분화된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적이고 통합적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의 유형구분에 대한 주요개념은 레짐과 노동의 탈상품화이다. 레짐의 차이는 탈상품화 정도와 사회계층화 양상에 상이한 영향을 준다. 노동의 탈상품화는 노동력을 지불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한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면 탈상품화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성장의 폭은 줄고 복지지출은 증가하고 만성적인 실업과 인구구조의 변화, 고용없는 성장, 사회보장제도의 관료화로 인한 위기가 있다. 또, 세계화의 추세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빈부격차의 심화, 국가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의 심화, 다국적기업종사자와 비공식부문종사자 사이의 복지격차,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사회적 재분배 불가능, 국제기구와 영리기업등 글로벌 복지시장의 부상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축소와 부작용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위기, 근로빈곤층의 급증 방지 불가능의 위기가 있으며, 복지다원주의도 복지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재편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민간 복지 역량 활용 강조와 국가복지 축소로 저임금노동자의 급격한 증대 초래와 양극화 심화를 막고 노동윤리를 강조하고 레짐의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는 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고실업 위험 타개를 목표로하고 레짐의 탈상품화 정도는 높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의 어려움으로 젊은층과 여성의 고용저해 결과로 이어지면서 불안정한 계층에 대한 국가의 복지부담이 증가하며 탈상품화 정도는 중간이다. 

건설노동자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순서대로, 김영삼 정부는 고용보험제도,직업안정법,직업훈련법 등의 노동정책 관련 일련의 제도를 도입 정비하였다.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사회보장기본법과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복지의 양적 발전을 이루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하고 정보화시대의 정보격차 축소와 교육복지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경제성장에 의한 복지증진을 강조하였으며 시장우위의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설치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바우처의 확대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의를 하며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시장우위의 정책 추진하였으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규모의 축소나 부분적으로 이행되었다.

현재 한국의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청년취업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양극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욕구 등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