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의 의의, 사회보장의 목적과 주체 및 기능

사회보장의 의의

사회보장은 1935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제정한 ‘사회보장법’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1942년에는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이라는 단어가 구체적 개념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제 2차세계대전 이후 각국에 보편화되었다.

사회보장 개념은 각 국가마다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다르므로 사회보장에 대한 범위도 다르게 취급하는데 베버리지보고서에서는 실업, 질병, 사고, 정년퇴직에 의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출생, 사망 및 결혼과 같은 예외적인 지출이 발생할 때,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의 개념이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질병, 부상, 출산,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혹은 감소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곤란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소득보장, 의료제공, 아동수당 등과 같은 일련의 공적인 조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있다. 

 

일반적인 정의로는 국가 및 사회가 그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질병, 노령, 실업, 사망,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의 상실이나 예외적인 지출 등에 대비하여 생활소득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해 주는 제도의 의미이다.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은 사회제도의 구조적 왜곡과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함이다.

표면상의 목적인 국민의 생활보장을 포함한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다.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생명유지를 위한 생물학적 생존 보장의 수준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 

사회보장의 목적달성을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전문적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사회보장의 목적의 근거로는 헌법 제 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내재적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제도가 항구적으로 유지하여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인데, 자본주의의 기본이념인 자유경쟁은 빈곤과 독점, 불평등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정책 또는 제도를 펼쳐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자본주의체제의 안정과 사회통합까지 도모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주체

개인의 노력, 가족, 지역, 기업, 국가정부 등의 다양한 주체가 관련되지만 실시주체는 국가다. 공익 단체나 기업 등 민간도 사회보장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국가에 의한 위임과 위탁이 명백히 전제되어야 권한과 책무를 가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은 그 지역, 기업, 가족 등이 부담하였으나 영국의 구빈법(1601년) 이후 국가의 기능으로 정착되었다.

사회보장의 주체에 대한 근거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사회보장의 기능 1

사회보장은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다.

먼저, 구빈 및 방빈의 기능을 한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를 통합하여 각각 구빈제도와 방빈제도로서의 역할을 한다. 빈곤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만일 빈곤에 처하게 되면 사회연대로 극복해가는 구조이다. 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딪히게 될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국민의 소득에 정부가 사회보험료나 조세 등을 부과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과 급여를 받는 국민이 있으며, 급여를 받는 국민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므로 소득재분배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것이다. 

또한 사회통합 기능도 담당한다. 사회체제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발생과 불완전한 사회를 지양하고 조화로운 사회로서 회복시키는 기능이다. 자신과 가족, 사회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개인의 위험에 대해 사회가 연대적으로 대응하여 반응하는 상부상조의 기능이다. 

 

사회보장의 기능 2

이어서 사회보장에는 경제안정화의 기능도 있다. 개인에 대한 수혜에 더해서 사회전체적인 경제의 안정화 기능이다. 예시로는 고용보험과 경기상승국면, 경기하강정체국면 등이 있다. 

경제기반 정비 기능은 의료보장제도와 연금보험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로 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연금보험제도로 연금대상자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거액의 적립금을 형성하고 그것의 지정투융자를 통해 다양한 사회자본과 생활기반을 정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에는 노동력의 수급 기능도 있다. 사회보장의 비용부담이 증대되면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이 가처분소득의 감소의 보충을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해 노동력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또,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하면 인건비 및 노무비를 증가시켜 노동력의 수요를 억제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력의 수요를 이전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 급여의 확충에 대하여 비판과 옹호의 입장이 있다. 비판론은 사회보장급여의 확충은 노동력의 공급을 억제하고 인간을 나태하게 한다는 입장이고, 옹호론은 사회보장급여의 확충은 노동력을 증가시키며 특히 여성노동력의 공급의 증가로 돌봄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다 직업의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